이중주차 밀다가 사고 과실은 누구에게 있을까?
예전에는 1가구당 자동차 1대가 일반적이었죠. 하지만 요즘에는 2대를 넘어서 3대까지 보유한 가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차공간이 이에 맞춰서 늘어났느냐? 아쉽게도 아니네요. 그래서 요즘은 어딜가든 주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현실이네요.. 때문에 차랑 주·정차가 많을 수밖에 없는 쇼핑몰이나 아파트등에서는 이중주차 차량을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발생하는 사고도 있을 수밖에 없죠. 이중주차 밀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아니, 애초에 불법이 아닌가요? 누구나 궁금해하는 이중 주차에 관한 것들! 수원 SK V1 모터스 차담진과 함께 이중주차 사고 발생 시 과실은 누구에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 이중주차란?
주차공간이 협소할 경우, 주차라인 앞으로 차를 대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때, 기어는 중립&사이드브레이크 해제 상태로 주차하여 직접 차를 밀어서 출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차주들은 주차 시간이 짧을 경우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워두고 연락처를 남긴 뒤 빠르게 볼일을 보고 오기도 하지만 오늘의 포스팅에서는 사이드브레이크를 해제한 경우만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중주차를 민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직접 운전을 해본 사람이라면 불가피하게 이중주차를 해야하는 경우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법적으로 도로로 분류가 되지 않는 곳(아파트 혹은 사유지인 골목길 등등)이라면 이중주차가 허용됩니다. 단, 이면도로 등에서의 이중주차는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불법주차로 적용되지요.
● 이중주차 사고란?
출차를 위해 이중주차된 자동차를 밀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일컫습니다. 사이드브레이크가 채워져 있지 않기때문에 지형이나 경사로에 영향을 받아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 때, 사고의 유형은 교통사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포함되지 않으며, 도로교통법상에도 운전행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교통법규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기에 자발적으로 규제를 준수하는 에티켓이 필요합니다.
교통사고로 규정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만약에 특약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는 있다고 합니다.
● 이중주차 사고 발생 시 과실은 누구에게?
이중 주차가 된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과실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차량을 직접 민 사람이 최소 80%의 과실이 적용되며, 이중 주차된 차주의 경우는 20% 이내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이중 주차된 차량으로 피해를 받은 제 3차량 역시 불법주차라면 일부의 과실이 적용된다고 하니 불법 주차는 삼가는 게 좋겠죠? 만약 정상 주차라면 과실이 잡히지 않습니다.
● 수입차는 이중주차가 불가능하다?
모든 차종이 불가능한건 아니지만 BMW,벤츠,아우디,포드,캐딜락 등의 경우는 전자식 기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동이 꺼짐과 동시에 P모드(파킹)가 되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스마트키를 사용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SHIFT LOCK RELEASE 기능을 사용하면 되는데, 시동을 끈 다음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로 해당 버튼을 누른 후에 기어를 N(중립)모드에 두면 됩니다.
●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공간이 협소하거나 사고가 발생할 것 경우에는 직접 차량을 밀어 이동시키기보다는, 차주에게 먼저 연락을 하거나 주차 관리자에게 이동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한다면 피해 부담은 오롯이 본인히 해야 하기 때문이죠.
↓↓불가피하게 이중 주차를 해야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① 기어는 중립에, 사이드 브레이크는 해제
② 주차된 차와 평행으로 주차할 것
③ 주차 시 앞뒤 공간 확보
④ 평평한 대지인지 꼭 확인해야 하며, 경사진 곳에서는 절대 이중 주차를 삼갈 것
⑤ 오랜 시간동안 주차해야한다면, 이중 주차는 삼가고, 연락처는 꼭 남겨둘 것
오늘 저희 수원 SK V1 모터스에 위치한
차담진과 함께
이중주차 사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차량을 이동시키는 사람은 물론,
차주 역시 과실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
어쩔 수 없이 이중주차를 해야 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감안하시고,
안전하게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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